사회이슈 4

박근혜 탄핵 일정 발표와 경우의 수

파면 vs 직무 복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13주 만입니다. 탄핵이란? 탄핵제도라는 것은 형벌이나 징계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우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됩니다. 기각 할 경우 바로 직무복귀입니다.... 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반 법원과 같이 사법적으로 해결합니다. 하..

사회이슈 2017.03.09

박근혜 300억 뇌물혐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혐의가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삼성 측으로 부터 받은 뇌물 혐의 2. 최순실이 개입된 KEB 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관련 3. 그 유명한 블랙리스트 사건 종합셋트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뇌물혐의? 특검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15년부터 16년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안건, 해결에 대한 부정청탁에 대해서 213억을 수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36억가량 최순실 밑에 있는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고 정유라가 사용할 말 구입 등의 비용으로 41억원 가량을 지급하게 하는 등 도합 78억에 육박하는 뇌물을 수수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재용 부정청탁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16억, 제 3자 미르재단에 125억,..

사회이슈 2017.03.07

중국 경제 상황과 한국 그리고 사드

요새 사드배치 보복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데 그럴 수 밖에 없죠. 당장에 한국 경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중국은 2015년 기준 명목 GDP 는 미국의 3분의 2이고 구매력 평가기준 GDP는 미국을 능가한 경제 대국입니다.. 몇년전 명목GDP에서 일본을 제끼고 세계 2위를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3위와의 차이를 압도적으로 벌렸습니다. GDP란?일정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말합니다. 위에서 명목 GDP라고 했는데 저건 뭘까? 사실 GDP는 해당연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준연도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명목 GDP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가치를 해..

사회이슈 2017.03.05

사드배치와 중국 무엇이 문제가 되는걸까?

요즘들어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국행 관광상품 모집 중단, 한국산 화장품 수입 규제, 중국방송에 출연하는 한국연예인들의 출연 제한 등등 노골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전에 사드가 뭔지 알아봅시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또는 싸드로 읽는다) 미국 육군이 개발한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입니다. ...?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습니다. 탄도탄이란 대기권에 진입할 때까지만 지상에서 유도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궤도를 확보하면 자유 낙하를 하는 탄을 말합니다. 이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쉽게말해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동북아의 긴장..

사회이슈 2017.03.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