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일정 발표와 경우의 수

파면 vs 직무 복귀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13주 만입니다.

탄핵이란?

탄핵제도라는 것은 형벌이나 징계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우에 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탄핵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그 공무원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됩니다. 기각 할 경우 바로 직무복귀입니다....

헌법재판소란?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반 법원과 같이 사법적으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슈가 크고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데에 있어 일반 법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0년대에 설치가 규정되었었지만 5.16군사 정변으로 설립이 무산되었고 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 헌법재파소가 도입되어서 88년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최초로 구성되었습니다.

핵심은 헌법 재판관 8명중 6명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만 박탈할 수 있습니다. 만료를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선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삼가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13일 임기만료까지 버티려고 했었습니다. (7명이되므로) 

[출처] 2017년 3월 4일 박영수 특검과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공격|작성자 목연

복귀할 경우 다음 대선날짜 : 12월

해외언론 반응

전세계에서 탄핵 표결 상황 생중계(CNN, BBC, NHK 등)

CNN :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계속 1면에 있었습니다.

BBC : 아시에 메인에 떴습니다. 탄핵 표결 부터 개표 결과 발표까지 라이브로 방송되었습니다.

뉴역타임즈 : 메인에 떴습니다.

숫자로 본 탄핵심판

항상 걸림돌이 있기 마련입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사람들이 헌법 재판소앞에서 2박 3일 탄핵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박사모 400여 명은 헌법 재판소와 300m 떨어진 곳에서 태극기집회를 열고 탄핵 기각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8명은 역사에 죄짓지 말고 탄핵을 기각하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지껄였습니다.

게다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의 대표가 박영수 특검 집주소를 호수까지 정확하게 언급하며 협박성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기각될 경우 

부패권력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존 친박세력들이 자신들을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반격을 가할 것입니다. 훨씬 철저하게 싹을 잘라낼 것이며 부패한 공권력에 있던 인물들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위신이 나락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국가의 신뢰도 또한 떨어지게 되며 사드나 대북문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저 인간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며 끝없는 무시와 쪽팔림을 당해야 합니다. 

국민의 인식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또한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면 해도 안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지게 될 것이며 저렇게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처벌 받지 않으며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강해질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는 너도 나도 이정도쯤이야, 뭐 쟤네는 안드로메다급 부패를 저질렀는데, 이 쯤이야 괜찮겠지라는 분위기에 휩싸일 것입니다. 결국 윗단부터 말단까지 개막장이 될 것이며 경제고 돈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되며 부패국가 세계 1위의 위엄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인용될 경우

국민승리

오는 5월에 대선 예정

언제든지 수사 협조하겠다며 회피율을 마스터해서다 피하고 한 번도 국민에게 당당한 적이 없는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면 안됩니다. 국민들이 착한것과 바보는 명확히 다른 것입니다. 탄핵이 인용되어 엮여있는 모든 것들을 파헤쳐서 불태워야 합니다.